고등교육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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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누2031·대전고등법원·2012-06-21·2심
만 9세 아동이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응시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연령 제한을 이유로 거부함.
무죄
2025구합54042·서울행정법원·2025-11-27·1심
원고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물을 임차해 호스텔업을 영위하려 제외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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