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5조

대학교수가 재임용 심사에서 제출한 논문들의 높은 유사성으로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음.

대학 교수가 학과 내 갈등으로 인해 연구소로 소속 변경된 인사발령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학교는 교수의 교육·학생지도 평가에서 재임용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고 통보하고 재임용을 거부했다.

대학 교수가 학과 내 갈등 끝에 다른 부서로 소속을 옮기는 인사발령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