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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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3노473·광주고등법원·1985-12-20·2심
광주사태 당시 시위대와 함께 버스에 타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공공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위협 행위를 함
집유 8월
81노649·서울고등법원·1981-05-15·2심
학생 신분의 피고인들이 계엄포고 제10호를 위반해 유인물 380매를 등사·배포함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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