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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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구합5325·울산지방법원·2018-06-28·1심
유치장 고정감시 근무 중 화장실에 들어간 유치인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근무 중 휴대전화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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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2907·부산지방법원·2010-10-22·1심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차량을 약 1km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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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232·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
경찰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이탈해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했으며, 노래연습장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하는 소란을 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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