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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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합10095·광주지방법원·2021-06-17·1심
수사팀장으로 일하며 사건 관련자들에게서 물품을 받고, 계좌영장 신청 예정 사실과 수사 방향을 알리며 사적으로 식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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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7727·울산지방법원·2019-09-19·1심
유치장 고정감시 근무 중 데스크를 떠나 유치인 관찰을 소홀히 했고, 유치인이 자살을 시도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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