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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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합10095·광주지방법원·2021-06-17·1심
경찰 수사팀장이 사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공무상 비밀누설·부적절한 사적접촉을 하여 강등 처분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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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7727·울산지방법원·2019-09-19·1심
경찰관이 유치인 자살 사고 관련 감봉 2월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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