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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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구합11390·수원지방법원·2011-02-10·1심
건축허가를 받고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행정청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허가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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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3751·인천지방법원·2014-06-12·1심
이슬람교 관련 종교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용도변경 설계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관청이 주차대수 부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설계변경을 불허한 처분을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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