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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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누54911·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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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3876·광주지방법원·2012-06-14·1심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받은 뒤 감사에서 용도지역 위반 등이 드러나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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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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