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3조

원고가 증여받은 건물 1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 신청함.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와 방위세를 중과세함

완충녹지 내 기존 진입도로를 이용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함

원고가 시장 및 아파트 부지로 지정된 대지에 병원 건축허가를 신청함

식당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토산품점이나 미장원 등으로 용도 변경한 것에 대해 관할 관청이 단수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를 건축법상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배치계획 미수립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