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2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1구합4444·대구지방법원·2012-05-09·1심
도시공원 내 임야 소유자가 농업용 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산지관리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됨
—
95구14468·서울고등법원·1996-09-06·2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
2012구합1536·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
건물 7~8층을 숙박시설로 바꾸려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학교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