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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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2고단6393·서울지방법원·2003-02-04·1심
설계 변경 허가 없이 오피스텔 철골 공사를 진행함
벌금
2003노1864·서울지방법원·2003-06-20·2심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 조합장으로서 건축법을 위반함
벌금
84구354·대구고등법원·1985-03-27·2심
원고가 증여받은 건물 1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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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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