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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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구합16246·의정부지방법원·2014-03-25·1심
토지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토지사용승낙서가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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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05406·대전지방법원·2016-04-28·1심
산업단지 내 토지에 변전소 건축허가(설계변경)를 신청했으나, 관청이 송전선로 지중화 미이행과 주민 갈등을 이유로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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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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