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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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1구합4444·대구지방법원·2012-05-09·1심
도시공원 내 임야 소유자가 농업용 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산지관리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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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5718·부산고등법원·2010-02-12·2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용적률 산정과 계산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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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77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06-05·1심
서울특별시가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양양군에 건축협의 및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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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80593·서울행정법원·2025-10-23·1심
주방가구 납품 및 설치를 무등록 업자에 재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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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1796·춘천지방법원·2008-06-25·1심
자연녹지지역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려 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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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2161·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용도로 건물을 신축한 뒤, 용도를 소매점에서 제조업소로 다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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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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