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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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6872·청주지방법원·2021-08-19·1심
관할 관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우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수리하면서, 필수적인 개발행위허가 심사를 누락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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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6197·대구고등법원·2025-08-28·2심
피고 회사가 인접 상가 옆에서 신축공사를 하던 중 지하터파기 등으로 상가에 침하·균열이 발생했고, 이후 상인회 대표들과 재건축 비용 분담 합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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