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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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누41375·서울고등법원·2012-05-16·2심
건설업 등록 후 기술인력 부족과 자본금 미달로 등록말소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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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80593·서울행정법원·2025-10-23·1심
주방가구 납품 및 설치를 무등록 업자에 재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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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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