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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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노585·서울동부지방법원·2016-09-28·2심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차전자피분말을 가공하여 판매함
벌금
2012고단3383·수원지방법원·2012-10-10·1심
실데나필·타다라필이 든 중국산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해 인터넷에 허위·과대 광고하고 판매함.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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