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노22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2심
경품행사에 응모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모아 보험회사에 건당 1,980원에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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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1689·청주지방법원·2016-04-28·1심
보건소장이 직원 아이디·비밀번호 수집, 청첩장 발송, 부당 초과근무수당 수령으로 감봉 1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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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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