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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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노3023·부산지방법원·2025-05-15·2심
노조 고문변호사 겸 공동변호인이 공동변호인으로부터 받은 진술조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제3자에게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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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897·울산지방법원·2018-09-13·1심
공무원이 민자사업 운영관리 과정에서 운영비 정산을 요구하고 평가에 개입했으며, 승인 없이 업무자료와 개인정보 파일을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해 반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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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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