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43조
심사의 청구
제43조(심사의 청구)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제2항
② 제1항의 심사청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심사청구서로 하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③ 제2항의 경우에 청구서를 접수한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69구65·대구고등법원·1970-07-15·2심
원고가 국세심사청구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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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3458·서울행정법원·2021-09-14·1심
회사가 외부업체 지급액을 자재비·장○○라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보아 보험료 산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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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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