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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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고합6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07-10·1심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 피해자를 화물차와 집 안에서 강제로 추행함
집유 1년 6월
2009고합12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5·1심적용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13세 미만 아동과 성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적 접촉을 하고 폭행을 가함.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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