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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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노59·제주지방법원·2018-06-21·2심
피고인이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로서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출하고 규정 외 장소에 살포함
징역 8월
2014노710·대구지방법원·2015-09-03·2심
관할군수 허가 없이 돼지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며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하고 국유 도로 부지를 축사로 사용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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