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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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누79102·서울고등법원·2020-08-19·2심
가맹본부가 점주협회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에 과도한 매장점검을 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했으며, 가맹계약 시 홍보전단지 구매를 강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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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38630·서울고등법원·2017-08-17·2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를 부과·인상하고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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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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