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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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3나16113·대구지방법원·2005-01-26·2심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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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65956·광주지방법원·2007-06-15·1심
원고의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아 제3자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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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가단11752·춘천지방법원·2007-08-08·1심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산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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