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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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고합196·울산지방법원·2022-11-18·1심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의사·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고시텔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용차를 손괴함
징역 2년
2022고단2453·울산지방법원·2022-12-21·1심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차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현장에 나온 소방대원의 노트와 모자를 손으로 내리쳤다.
집유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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