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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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6라50·서울고등법원·1996-05-02·2심
최다정리담보권자가 반대해 부결된 정리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하여 변경인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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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파10322·서울지법·2003-02-07
OO회사의 관리인이 제출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일부 채권자조가 법정 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자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인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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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파222·울산지방법원·2006-03-13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자 회사정리계획을 바꿔 채권자들에게 더 나은 변제 조건을 제시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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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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