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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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3라37·부산고등법원·2004-06-04·2심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의 주식 과반수를 보유한 주주가, 수권자본 증가와 신주인수권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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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라717·서울고등법원·2005-05-23·2심
정리회사의 자산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새 매각계약을 반영한 정리계획변경 인가에 대해 에이케이캐피탈 등과 계열법인 정리채권자가 항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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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라105·서울고등법원·2005-05-23·2심
정리회사의 회사매각 추진에 따라 정리계획변경안이 인가되자, 공익채권자와 정리채권자들이 각각 항고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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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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