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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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구합80366·서울행정법원·2017-04-27·1심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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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3074·대구고등법원·2018-09-14·2심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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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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