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60조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7노416·서울북부지방법원·2007-07-05·2심
피고인A가 음주운전 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 고지 없이 선서 후 증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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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단1590·서울북부지방법원·2007-04-03·1심
근친자인 피고인의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함
무죄
2008노2100·부산지방법원·2008-09-04·2심
외국인 여성들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허위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공무원에게 제출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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