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6가합57859·광주지방법원·2017-07-21·1심
중앙정보부에 의해 영장 없이 37일간 불법 구금되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
2019나2036194·서울고등법원·2020-01-22·2심
원고A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고 고문을 당한 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됨.
—
2012가합5405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5·1심
경찰의 고문과 증거조작으로 허위자백 강요한 사건
—
2018가합59972·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