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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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코17·서울고등법원·2007-03-22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무죄 부분에 대해 억울하게 구금되었던 기간만큼 국가에 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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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코14·서울고등법원·1999-09-29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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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코3·제주지방법원·2008-11-17
국가보안법위반 구금 4,409일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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