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8조 1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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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고단3204·인천지방법원·2011-09-06·1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뒤, 허위로 피해자를 무고함.
징역 1년
2011노879·서울고등법원·2011-05-20·2심
부탄가스를 흡입한 뒤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함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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