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뒤, 허위로 피해자를 무고함.

• 2010년 12월 1일 밤 11시 40분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 피해자가 욕설하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머리카락을 뽑는 등 폭행함.
• 다음 날 0시 10분경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도망갔다가 경찰서 근처에서 얼굴을 가리고 서성이다 경찰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고 병으로 찔렀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고소하며 허위로 폭행과 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과 폭행을 당했으나 피고인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의 허위 진술과 피해자의 주장 신빙성이었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변 상황과 어긋나지 않아 믿을 만함.
•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하려고 거짓말을 할 동기가 없다고 봄.
•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매우 왜소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려 이빨을 부러뜨렸다는 주장은 터무니없음.
• 피고인이 허위로 피해자를 고소한 점이 명백함.
• 피해 정도, 범행 수법, 반성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무고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고 피고인의 허위 주장을 배척해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