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6노1892·서울고등법원·1996-12-16·2심
전두환·노태우 등 — 12·12 군사반란·5·18 내란 사건 (2심)
무죄
65노86·서울고등법원·1967-04-04·2심
시위에 가담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하며 소요를 일으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