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8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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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3노27·서울고등법원·1973-03-20·2심
적법한 생산확인표 없이 임산물을 부정하게 반출하고 위조 공문서를 행사함
징역 6월
76노1547·서울고등법원·1976-11-30·2심
피고인들이 대마초를 사고파는 행위를 함
집유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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