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5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8노81·광주고등법원·1978-05-15·2심
일본에서 녹용 등을 밀수입하고 관세를 포탈하였으며, 사기, 예비군훈련 불참, 무면허운전, 폭력, 금괴밀수예비 등을 저지름
무죄
84노1248·서울고등법원·1984-07-18·2심
교통사고로 입원 중 예비군 훈련 불참
—
94가합1724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5-07-27·1심
직장예비군 훈련 중 중대장이 근무를 이탈한 대원을 철모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