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1조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것에 대해 고시 취소를 요구함

카지노 사업자가 분기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을 부과하는 개정 조례에 따라 거액의 납부 통지를 받고, 조례의 절차적 하자와 법령 위임 범위 일탈을 이유로 무효확인과 취소를 청구함

주택 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9년 10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월 매수인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뒤 2022년 2월 잔금을 치르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가축사육제한지역 안에 계사를 신축하려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설계도서와 환경평가서 등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