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7누12509·서울고등법원·2007-12-11·2심
부동산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
2020구합71840·서울행정법원·2021-07-08·1심
원고 회사가 근로자 C를 운전기사에서 작업원으로 배치전환하고, 원직복직 뒤에도 임금상당액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
2012구합2865·대전지방법원·2012-11-07·1심
헤어진 연인의 정보통신망에 360회 침입하고 이메일 28통을 빼돌린 뒤 휴대폰을 부수고 근무지에서 20시간 무단이탈함
—
2012구합2971·대전지방법원·2012-11-28·1심
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뒤 동료 의원들이 선출 과정의 거짓과 직무 미수행 등을 이유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해 표결에 부쳐짐
—
2015구합992·인천지방법원·2015-11-19·1심
구의회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징계요구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명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