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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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2누6110·서울고등법원·2004-08-19·2심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 회사들과 흑연전극봉 가격을 담합하여 국내 수입시장에 영향을 미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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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41375·서울고등법원·2012-05-16·2심
건설업 등록 후 기술인력 부족과 자본금 미달로 등록말소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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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11264·대전고등법원·2025-02-18·2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고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및 참여제한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서를 원고 주소로 보냈으나 반송되자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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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2217·대구고등법원·2018-08-24·2심
건축주가 불법 증축한 건물에 대해 관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처분서를 배우자 주소지로 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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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3266·서울행정법원·2026-02-05·1심
원고가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하자 피고가 인적사항을 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행정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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