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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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3구단70421·서울행정법원·2024-09-11·1심
회사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과정에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변상금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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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86402·서울행정법원·2024-07-19·1심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었다며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지만 지급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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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5035·서울행정법원·2026-03-12·1심
약사가 병원장 등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주어 약국을 개설·운영하게 하고 조제·판매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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