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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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구단80784·서울행정법원·2025-06-26·1심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 3부 중 1부에 도장 날인을 누락하여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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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1216·서울행정법원·2025-04-17·1심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하면서 인체적용시험 대상자의 국적과 인종을 밝히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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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단693·서울행정법원·2025-09-18·1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맥주를 판매하고 돈을 받는 조건으로 접대부를 알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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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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