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9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구합285·대전지방법원·2007-10-10·1심
충청남도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참가인 컨소시엄을 선정하자, 원고 컨소시엄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
2013구합2789·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염공장 부지에서 해수취수시설로 해수를 끌어들여 염을 생산해 오던 중, 피고의 항만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시설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이전비용 10,713,260,869원의 손실보상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