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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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가합46573·부산지방법원·2015-01-15·1심
뇌전증을 앓던 고등학생이 학교 자율학습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하자, 유족이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공제급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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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0842·부산고등법원·2016-01-28·2심
고등학생이 학교 화장실에서 쓰러져 질식사하자 유족이 학교안전공제회에 급여를 청구했으나, 공제회가 학생의 지병을 이유로 지급을 제한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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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09-25·1심
정신지체 장애 학생이 체육수업 중 오래달리기를 하다가 쓰러져 급성심장사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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