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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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노1540·대전지방법원·2003-09-26·2심
예그린장여관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해 1,000원씩 걸고 도박을 함
벌금
2008고단438·제주지방법원·2008-08-14·1심
여인숙을 운영하며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화대를 받게 함
집유 4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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