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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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허8671·특허법원·2005-07-15·3심
국내출원 기초 국제특허출원 진보성 부족으로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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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50890·서울행정법원·2013-09-27·1심
미국 법인이 국제특허출원을 하며 미국 선행출원을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선행출원에 일부 구성요소를 명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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