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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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6고합20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12-06·1심
즉결심판에 회부된 피해자를 법적 근거 없이 경찰서 대기실에 강제로 머물게 함
징역 6월
92노300·부산고등법원·1992-10-07·2심
피고인 2가 폭력사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오인해 체포하고 경찰봉으로 폭행함
징역 6월
2010고합331·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1심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서울양천경찰서 강력5팀 경찰관들이 형사피의자 21명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포함한 폭행을 가함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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