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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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2구24969·서울고등법원·1993-03-30·2심
원고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자, 원고가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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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구11525·부산고등법원·1997-11-05·2심
원고가 토지를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의 범위를 두고 과세관청과 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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