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2구22468·서울고등법원·1993-02-10·2심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아 1990년 9월경 건축물을 완공했으나 준공검사를 1991년 9월에야 받음
—
96구11525·부산고등법원·1997-11-05·2심
원고가 토지를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의 범위를 두고 과세관청과 다툼을 벌였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