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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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누1125·부산고등법원·2009-02-13·2심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허가어업이 내수면어업으로 변경된 종묘배양장을 운영하다 도로공사로 토지가 수용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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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617·서울고등법원·1984-01-24·2심
기업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제때 공탁하지 않아 수용 재결이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른 이의 재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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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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