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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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누8573·서울고등법원·2012-11-16·2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남동구청장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중 소각시설 부지매입비용 산정 방법의 위법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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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3404·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특별공급·알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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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21818·부산고등법원·2019-10-18·2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반시설 공사비와 부담금을 부담하고 지목변경 신청을 한 뒤, 그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빼달라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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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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