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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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단15681·서울행정법원·2025-05-14·1심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없이 하루 동안 일당 10만 원을 받고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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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단52529·서울행정법원·2025-06-11·1심
관광취업(H-1)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주 5일 하루 5시간씩 업체에서 근무하며 월 150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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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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